방송통신대 행정학과 비교행정론 기말과제물

목차

1. 프랑스 관료제의 등장과 발달과정
(1) 왕정시대 군주제와 혁명기
(2) 나폴레옹의 등장과 행정체제 개혁
(3) 제3공화국
(4) 제4공화국과 공무원법 제정

2. 프랑스 행정체제 형태와 기능
(1) 현재의 프랑스(제5공화국) 정부형태와 구조
(2) 대통령
(3) 총리&내각
(4) 대통령과 총리
(5) 행정통제기관
(6) 중앙행정조직
(7) 지방행정조직

3. 프랑스 행정체제의 특징
(1) 특징
(2) 최근 개혁의 모습

4. 나의 생각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랑스의 행정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관료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나라이며 이러한 프랑스의 관료제가 수립되는 과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프랑스 관료제의 등장과 발달과정
(1) 왕정시대 군주제와 혁명기
프랑스의 관료제는 절대군주시대인 15세기부터 17세기부터 등장했다. 당시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3세와 14세는 중앙집권 절대군주제를 수립하였고 전문적인 관료조직을 만들어 권력을 중앙정부로 일원화 하였다. 그러나 17세기가 넘어가며 왕실 재원 보충을 위해 매관매직이 성행하였고 부유한 도시상인들의 관직 점유율이 높아졌으며 자연스럽게 행정능률과 국가 기강이 무너졌다.
절대왕정체제가 끝나고 입헌군주제를 채택하며 국왕도 세비를 받는 관료의 일종으로 규정되었다. 1795년에 들어서 헌법이 공포되며 행정 담당기구인 총재정부가 들어서지만 의회 내 국고위원회가 예산권을 가지고 원로원에서 총재 선출을 담당하여 비효율적인 극단적 분권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총재정부는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인해 붕괴되고 새로 1799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절대군주제의 행정체제와 확연히 다른 성격을 보였다. 관료들의 지위와 주권 모두 국왕(군주)에서 국민으로 이동하였고 삼권분립이 시행되었으며 지방으로 감독관을 파견시키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였다.

참고자료

· 강성남. (2019).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