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1.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소개

남녀평등과법
주제 ; 1.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배점 : 20점)

2.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8강을 참조하여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은 각각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배점 : 20점)

3.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15강을 참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권리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기관들과 사법기관들의 명칭을 쓰시오. (배점 10점)

목차

1.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1) 심사기준
2) 판단과 결정
3) 평가

2.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8강을 참조하여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은 각각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1) 심사기준
2) 판단과 결정
3) 평가

3.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15강을 참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권리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기관들과 사법기관들의 명칭을 쓰시오.
1) 사법적 기관
2) 비사법적 기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1) 심사기준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해당 조항이 대한민국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2011헌마825 결정에 따르면 심사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헌법 제11조의 내용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징병제의 조항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사기준이 된다. 두 번째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지 여부이다. 헌법 제3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심사기준이 된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1헌마825 결정.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