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소개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갑이 을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
1) 공작물 책임
2) 채무불이행 책임
3) 불법행위의 책임
2. 병이 을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
1) 갑이 갖는 권리의 상속
2)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건은 갑이 을이 운영하는 호텔, 리좉트 같은 숙박업소에 묵으면서 숙박요금을 내고 방을 배정받아 잠을 자다가 숙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미처 피하지 못해 아 현자에서 즉사한 상황이다. 문제에서 화재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투숙객인 갑의 잘못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반해 과연 이 사고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책임 주체인 을의 책임으로 일어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을에게 숙박업소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래야 비로소 갑이나 병이 을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갑은 현장에서 즉사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 을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실제로 소송을 수행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것은 갑의 배우자인 병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갑 본인에게 을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인 병은 갑의 권리를 상속받아 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갑이 비록 사망했지만, 갑이 을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0.1.14.선고 99다39548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7.20.선고92ㄴ나64349 제11민사부판결
· 고범석.2024년 4월 30일.[법률정보] 투숙객이 사용하던 객실서 원인모를 화재.. 보상 책임은?.숙박매거진
· 대법원 1969.4.15.선고 69다2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