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목차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甲이 乙의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으므로 乙에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乙은 본인의 숙박업소를 관리하고 투숙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화재 사고로 甲이 사망했으므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여기서 乙의 책임을 형사책임이냐 민사책임이냐로 나뉠 수 있는데, 이는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乙이 방화의 고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되며, 乙에게 방화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 둘 다 인정된다면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되고 甲이 사망이라는 결과 외에 현주건조물의 소훼라는 결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甲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乙이 甲에게 원한적 관계가 있어 방화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묵인했다는 증거가 현재로서는 성립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재산인 건물에 불을 지르고 이를 고의로 방관했을 것이라고는 손쉽게 추론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민사의 책임을 통해 배상하는 것이 옳다.
乙에게 주어진 민사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에 더해 불법행위 책임까지도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로 숙박업소의 주인인 乙과 숙박업소의 투숙객인 甲의 관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민법 제390조에 근거하여 과실에 대한 증명은 甲이 증명해야 한다. 또한,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는데 민법 제750조에 의거, 불법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책임은 乙에게 있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법률은 두 법률 모두 위법행위

참고자료

· 생활법률 강의 자료
· 지원림, 『민법원론』, 홍문사, 2017년
· 양창수, 『독일민법전』, 박영사, 2001년
· 김현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년
·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실무Ⅱ』, 2019년
· 김은경,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보험의 법적의무, 보험연구』, 한국보험학회,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