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 공통형 2025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 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시오. 2.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산업 또는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 2025학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 국제경영학 공통형 기말과제 자료입니다.
※ 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2.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산업 또는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 과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이길 바랍니다.

목차

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시오
1) 보호무역주의 강화

2) 주요 산업별 정책 변화
①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② 자동차 및 부품 산업
③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

3) 무역협정 재검토 및 재협상
①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② USMCA 및 기타 무역협정

4) 공급망 재편 및 미국 내 생산 유도
① 해외 생산기지 규제 강화
② 미국 내 투자 유도

2.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산업 또는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1) 반도체 산업
① 미국 내 보조금 축소로 인한 투자 환경 변화
② 생산비 증가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필요성 대두

2) 자동차 산업
① 현대차, 기아 등 주요 완성차 업체의 미국 내 생산 확대 계획
② 멕시코 생산기지의 미국 수출 전략 재검토

3) 2차전지 및 전기차 산업
①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축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
② 미국 내 배터리 생산설비 투자 계획의 불확실성 증가

4) 철강 및 조선 산업
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② 미국 해군 및 상업용 선박 수주 기회 확대 가능성

5) 소비재 및 가전 산업
① 삼성전자, LG전자 등 미국 내 생산 확대 및 공급망 재편
② 멕시코 생산기지의 역할 축소 및 베트남 등 대체 생산기지 확보

6)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①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저하 및 가격 경쟁력 약화
② 공급망 재편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및 투자 지연
③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7) 대응 전략 및 정책 제언
① 정부 차원의 통상 협상력 강화 및 외교적 대응
② 기업의 생산기지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 전략 수립
③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④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인프라 확충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호무역주의 강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력히 내세우며 자유무역보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24년 재집권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더욱 강화되어, 미국 무역정책의 중심축이 되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 그리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였고, 무역흑자국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보호조치라기보다는 사실상 글로벌 무역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 질서의 재편을 꾀하는 시도로도 해석되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과 절차를 무시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정책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초래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의 분쟁 해결기구(DSP)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다자 간 협상보다 양자 간 협상에 초점을 맞추는 등 일방적인 통상전략을 추진했다. 이는 미국과 다른 주요 교역국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큰 타격을 주었다. 보호무역 강화는 단순한 관세 부과에 그치지 않고 외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의 강화로도 이어졌다. 예를 들어 외국 자본이 미국 내 전략산업에 투자할 경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민감한 기술에 대한 해외 이전도 적극적으로 통제하였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기술 탈취 방지와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 결과, 미국 내 기업의 기술 우위 확보와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정책은 한층 더 보호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2024). 2024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 경제 전망.
· KOTRA. (2025).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 기업 대응전략.
· 산업통상자원부. (2025). 대외경제정책동향 보고서.
· 한국무역협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 분석」, 2024.
· 현대자동차, 「미국 생산 확대 계획 발표자료」, 2025.
·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배터리 투자 현황 보고서」, 2024.
· 한국철강협회, 「철강 산업의 원자재 가격 동향 및 전망」, 2024.
· 삼성전자, 「미국 가전 생산 확대 전략」, 2025.
· 무역경제연구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 기업의 과제」,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