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 ) 1.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시오. 2. 헤도닉 가격 함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3.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

목차

1.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시오. (10점)
2. 헤도닉 가격 함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0점)
3.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본문내용

1.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시오. (10점)
먼저 임대료 규제 정책의 개념을 보면, 임대료란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이 받는 대가이다. 임대료 규제란 임차인과 임대인이 맺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지급하는 사용료 및 수익금을 규제하는 것이다. 임대료 규제에는 보증금액을 규제하는 방식과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환산할 때의 전환비율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이 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보장이 목적이다. 임대료 규제는 3단계로 나뉘어 왔다. 먼저, 모든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의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시장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1세대 임대료 규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물가 상승 수준을 고려하거나 일정 조건까지 임대료 인상을 허용하는 2세대 임대료 규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에서의 기존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허용하지 않고 신규로 계약하는 신규 임차인에게만 임대료 인상을 허용하는 3세대 임대료 규제가 있다. 즉, 임대료의 수준이나 임대료의 상승률이 일정한 안의 범위에서만 있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이로써 임대인이 정부의 규제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부과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임대료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노현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년
· 주택 임대료 규제의 법 정책적 검토, 이춘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년
· 헤도닉 가격 모형에 대한 소고, 이용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