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형사소송법 출석수업과제물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소개

✔️과제 주제: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위법성을 다룬 판례를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취지를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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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위법성을 다룬 판례
(1)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다룬 판례
(2) 현행범체포의 위법성을 다룬 판례

III. 결 론

본문내용

I.서 론
기본적으로 체포는 수사기관에게만 주어진 권한이며 영장을 필요로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제200조의2에 따른 영장에 의한 체포 조항에 근거하며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제12조 제3항).
그러나 이러한 영장주의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이른바 비영장 체포로 형소법 제200조의3에 따른 긴급체포와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체포로 구분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긴급 및 현행범의 체포의 비중이 영장체포보다 크며, 그 중에서도 긴급체포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비영장체포를 선호하는 것은 절차상 판사의 영장 발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선호된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다.체포의 필요성
형소법 제200조의3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체포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 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수사를 회피하려 하였던 점, 필로폰 투약은 중대한 범죄인바 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것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도주할 동기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시일의 경과에 따라 피고인의 신체에서 증거가 소멸될 위험성도 농후한 점을 판시하여 체포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관련하여 최종심은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시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종합하여 피고인이 마약투약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2개월여 전에 출소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소재를 묻는 전화에서 집에 없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 점,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점의 정황을 고려하면 경찰관 입장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체포의 필요성 요건은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