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민법총칙 출석수업대체과제물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소개

✔️과제 주제:
[법인의 불법행위] 교재와 중요판례 또는 최신판례를 참고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쟁점을 논할 것.

⚠️ 본 자료는 블로그, 카페, 파일공유 사이트 어디에도 업로드된 적 없는 비공개 자료로, 해피캠퍼스에만 독점 업로드됩니다.

목차

I. 서론 – 법인 행위능력의 요체
1. 법인의 권리능력
2. 의제설 및 실재설에 따른 법인의 권리능력 비교
3. 법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능력 판례 (실재설)

II. 본론 – 법인의 권리능력의 제한 및 무권대리법리의 적용
1. 법인의 행위능력에 대한 통설
2. 본질적 권리능력 제한 사유
3. 법인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대표기관의 행위 (무권대리의 법리적용)

III. 결론 – 불법행위의 성격에 따른 책임부담
1.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2. 행위의 성격에 따른 책임부담의 구분

본문내용

I.서론 – 법인 행위능력의 요체
이번 리포트의 주제는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쟁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불법행위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상기 제750조의 내용과 같이, 특히 해당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문제가 된다. 그 때에 법인의 정당한 책임능력 존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1.법인의 권리능력
행위의 요건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인이 권리능력을 지녔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대립되는 설이 있다. 어떤 설의 견해를 취하는지에 따라 여러차이가 나타난다.
(1)법인의제설 (의제설)
법인은 대리, 대표를 통해 행위능력을 가질 뿐이며, 그 자체로 의사표시의 능력을 갖는 실체가 아니라는 견해를 취한다. 해당 대리, 대표를 통해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것을 법이 의제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해당 대리인인 대표이사를 통해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본다.
(2)법인실재설 (실재설)
법인 그 자체가 대리, 대표한다고 해서 법인격이 인정된다는 법인의제설과 달리, 법인 그 자체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견해를 취한다. 즉, 자연인과 동일하게 실존하는 법인격체라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