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30점)

소개

(행정조사론)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30점)
※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어떠한 분야 및 유형의 정책도 좋으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구)의 정책 중에서 선택할 것.
단, 2024년 시행되었거나 2024년 시행 중인 정책이어야 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1) 공공근로사업
2)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2.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의 배경

3.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의 내용
1) 서울형 뉴딜일자리
2) 안심일자리
3) 지역사회 연계 일자리
4) 전문교육 및 자격증 지원

4.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

5.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의 효과 및 한계
1) 효과
(1) 사회안전망 강화
(2) 경제 활성화
(3) 지역 경제 활성화
(4) 사회적 연대 강화
2) 한계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일자리사업은 실업자와 미취업자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민간 부분 일자리로 이동 촉진하고 있다. 고학력 청년층을 흡수하여 전공을 살리면서 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인턴형 사업 등 정책적인 일자리가 늘고 있다.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직접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동시에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실업대책사업으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05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로이관이 되면서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실업자와 미취업자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일자리로 유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공공일자리사업은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이 있다.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만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 실업 상태에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일 경험 제공 및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의 대표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1)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에 시작되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직접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동시에 공공분야의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실업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실업대책사업으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조경훈, 행정조사론 강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5.
· 서울시(2024). 2024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지침. 서울: 서울시.
· 서울시(2018).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서울: 서울시.
· 김동심, 정수인(2016). 대학교 졸업 청년층의 외재적 직업가치, 내재적 직업가치, 직무만족도간의 연도별 관계 분석. 산업혁신연구.
· 강석중 외.(2013). 공공정보화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청년위원회.
· 윤형호(2010). 서울시 일자리창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관리 방안, 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