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2025년 1학기 노사관계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목차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A4 1페이지 이내), 대표적인 노동조합 한 곳과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한 곳을 선정하여 소개하고(A4 2페이지). 모든 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노사관계의 당사자
2. 대표적인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3. 상생할 수 있는 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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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hwp
2.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2.hwp
3. 대표적인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hwp
4. 대표적인 노동조합 한 곳.hwp
5.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한 곳.hwp
6. 모든 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hwp
7. 모든 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2.hwp
8. 서론 작성시 참조.hwp
9.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노동조합의 결성은 단체교섭을 의미한다. 단체교섭은 노조와의 공동협의 및 공동의사결정을 말한다. 따라서 경영층은 노조의 근로환경에 관한 문제에 단독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노조측의 협의 혹은 요구에 따라 정당한 범위에서 협의 결정해야 한다.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조직체마다 다르고 노사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그리고 복지 등 기본적인 욕구총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을 공유하여 공동의사결정의 방향으로 단체교섭의 문제대상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조직체의 운영상황과 경영정보를 노조에게 공개하고 서로 협의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노조는 경영자에게 협력의 대상이 되고, 노사간의 협력은 기업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노사관계는 경영층과 근로자와의 관계는 물론 고객, 협력업체, 정부 등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노사관계는 근로자의 경제적인 향상과 심리적 요인의 강화 그리고 조직의 생산성 및 성과에 영향을 준다. 나아가 조직의 경쟁적인 비교우위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사관계는 사회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며, 정부도 국가 발전에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레포트는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대표적인 노동조합 한 곳과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한 곳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모든 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II. 본 론

1. 노사관계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노조의 공식적인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노동법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노동법은 일하는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제10조의 노동법 조항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34조 제1항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인격의 완성'을 꾀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근로자보호를 포함하여 노동권의 확립과 노사 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노조의 공식적인 목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왜 노조에 가입하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보편적인 설명은 경영층이 지불하는 임금과 혜택 그리고 근로 환경과 경영방침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조직체 중에는 원래부터 근로자에 대한 대우가 좋고 경영수준도 높은 우수한 조직체가 많이 있다. 노조원들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하는 과정에서 노조는 복지에 관련된 경영층의 의사결정에 근로자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도전도 하며 나아가서는 사용자와 공동의사결정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그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노조를 의식하게 되고, 따라서 노조는 직간접적으로 경영의사결정에 통제를 가하게 된다.

2) 사용자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설정하고 임금을 제공하며, 노동 환경 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이나 협상에 참여하며, 노동법에 따라 정당한 고용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의 범위는 법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직접적인 주체뿐 아니라, 이를 대신하여 노동자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대리인이나 관리자를 포함하기도 한다. 사용자는 노동자와 대립적 관계를 가질 때도 있지만, 기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3) 정부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절차와 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는 역할, 개별 고용관계에서 공정한 근로기준의 설정과 집행 역할, 사용자 역할,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인력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 등이 있다. 전담부처는 고용노동부이다. 현대사회는 노사관계에 있어 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 등)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노동에 관한 입법과 행정을 통해서 고용관계의 제도적인 체계 구축, 많은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유도와 직간접적인 압력과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민간기업들의 노사관계를 선도하게 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