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업의 담합은 시장 경제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높이기 위한 접근이라 여기게 되지만,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부담해야 할 비용의 증가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담합은 더 치밀하고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일종의 관행이라 가볍게 여긴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2021년의 대법원판결에서는 담합에 관한 감시 의무를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인정하였다. 우리가 이 판결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회사의 영업과 관련해 2011년 개정된 상법 중 준법지원인제도의 시행령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준법감시제도는 금융 시장에 한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의 방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발달함에 따라 범위의 확대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는 더 이상 기업의 행보에 있어 이를 감시하고 법을 준수하는 방향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담당하는 역할이 관리 부서 및 대표 이사진들에게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고 본다. 기본적인 절차는 물론 내부의 통제 기준 준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직책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을 언급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따로 두고 있는 것이며 준수 여부의 점검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에 본 고에서는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라는 주지를 통해 기업 임직원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를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 종합법률정보 판례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70364&q=2017%EB%8B%A422236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
· 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나2032030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 종합법률정보 판례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6%EB%82%982032030&panreGajiNo=0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4가합59461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 종합법률정보 판례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4%EA%B0%80%ED%95%A9594616&panreGajiNo=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