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 꼬마 빌딩 Y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바닥면적 30, 이 건물 소유자 甲 Y 건물 1층, 2023년 3월 10일 乙 임대차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 251bsj

소개

부동산법제
[문제]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Y(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바닥면적 30㎡)가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인 甲은 Y 건물의 1층을, 2023년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위 Y 빌딩에서 커피영업을 시작하였고, 커피의 맛과 가격이 적당하다고 입소문이 나서 월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甲은 2024년 3월 10일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꼬마 빌딩 Y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의의
(2) 적용 요건
(3) 사안에의 적용
2. 乙의 꼬마 빌딩 Y 임대차가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갖추었다면 대항력의 발생 시기
(1) 의의
(2) 대항력의 요건
(3) 사안에의 적용
3. 우선 변제권을 갖추었는지 여부
(1) 우선 변제권의 요건
(2) 우선 변제권의 효과
(3) 사안에의 적용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갖추었는지 여부
(1) 의의
(2)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3) 최우선변제의 효과
(4) 사안에의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매대금의 배당 순서와 그 배당 금액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乙이 甲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는지, 만약 된다면 乙의 지위가 무엇인지, 乙이 제3자에게 이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특히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꼬마빌딩 Y를 乙 이 적은 금액으로 임대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乙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임차 보증금의 계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된다.

Ⅱ. 본론

1. 꼬마 빌딩 Y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상가 건물을 임대차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권리에 의해 조절되지 않고, 임대인들이 임차인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때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도 적용 대상이 된다.

(2) 적용 요건

1) 상가건물일 것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물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한다.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지역별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일 것
상가건물의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박주민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중요한 이유, 이상이, 프레시안, 2018.03.13,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88773
· (부동산 법제) 강의안 자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