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를 사회복지실천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명]
1.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를 사회복지실천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1p) < 10점 >
2. 본인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 선정하여 1) 조례 제정 배경 2) 조례 내용 3) 해당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2~3p) < 20점 >
※ 2022년 이후 제정된 조례 선정
※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검색

선택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2023.12.11. 제정)

목차

1] 문제 1
1.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2] 문제 2
1. 조례 제정 배경
2. 조례의 내용
1) 지역 에너지 시책
2) 공공분야의 시책
3) 교통, 건축 분야 시책
4) 신/재생 에너지 분야 시책
5) 비용 지원
6) 협약
7) 에너지센터 운영
8) 업무 위탁
3. 조례에 대한 학습자 의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개인뿐 아니라 사회가 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다.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주체는 다양한데, 대표적인 주체가 정부이다. 정부는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균등한 수준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한다. 다만,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을 때가 많다. 이에 반해 법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다양한 법들을 총칭한 개념이다. 때문에 사회복지법이 될 수 있는 법의 종류는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부터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다양한 법들이 사회복지법에 포함될 수 있다. 다양한 사회복지법은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적용된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생산, 전달되기 위해 필요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이다.

참고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고효율인증제도
· 문승관, 2021.4.20. 에너지공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 이데일리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재생에너지 소개
· 김용민, 2023.7.10. 2050년 탄소중립 완성.. 대구 달서구, 지원센터로 경북대 선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