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무역보험론
[과제명]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2.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1. 해상보험계약
1) 보험계약
2) 보험계약의 당사자
3) 피보험이익
4) 보험가액 및 금액

2. 고지의무와 담보
1) 고지의무
2) 고지대상
3)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 및 통지의무
4) 담보
5) 담보의 종류
6) 담보의 위반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험계약
해상보험은 해상운송을 기반으로 부보가 되는 계약이다.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한 불안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해상보험계약이 부보된다. 다수의 경제주체가 합리적으로 각출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해상보험에 의해 손해보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해상산업에서 수반되는 모든 종류의 위험들을 정의하고, 손해보상을 약속하는 것이 해상보험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의 당사자
① 보험자(insurer, assurer)
보험자는 호험계약 인수인으로서, 보험 사고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약속한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곧 보험회사를 의미하고 영국에서는 보험인수업자(underwriter)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300억원의 보험급 남입 및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체결 또는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험자는 해상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보험이익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있다. 이를 ‘보험금 지급의무’라고 하는데, 보험기간 내 보험 사고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기본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와 더불어 보험증권의 교부 의무가 있는데, 이는 상법 640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보험계약이 성립된 때에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고 교부해야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보험자가 일부나 전부를 반환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②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료를 지급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떄문에 보험료 납입의 의무, 고지의무, 위험변경 및 증가 통지의무, 보험사고 발새의 통보 의무 등의 여러가지 의무와 권리를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무역보험론 교재
· 무역실무 이론, 고시나라, 정재환, p.356-390
· 2015 영국보험법과 해상보험에서의 고지의무와 워런티 법리의 변화, 정해덕, shipping gazette,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