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무역보험론	자료	10건
공통	1.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2. 피보험이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15점) 1.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2. 피보험이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15점)

소개글

무역보험론
<과제명>
1.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2. 피보험이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I.서론

II.본론
1. 해상보험의 역사
2. 피보험이익의 의미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험을 접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에서부터 생명보험에까지 다양한 보험을 탐색하고 가입한다.
보험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피보험이익인데, 이처럼 피보험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의 역사는 해상보험과 시초를 같이 한다.
따라서 아래 본론에서는 우선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개괄하고자 한다 – 해상보험의 역사를 탐색하기 위하여 해상보험의 의미에 대해 먼저 간략히 정의한 후, 해상보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후 보험에서 중요한 이익인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이란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으므로 피보험이익의 중요성이 높은 바,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이해도를 갖출 수 있도록 그 개념을 숙고하고자 한다.

II.본론

1. 해상보험의 역사

1) 해상보험의 의미
(1) 보험의 의미
보험(Insurance)이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러한 사고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Risk)이나 손해(damage)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수가 함께 조성한 기금을 바탕으로 체결되는 금융 계약을 의미한다.
이때 다수는 동일한 사고의 위험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추후 발생 가능한 손해에 미리 대비하고자 위험 발생의 가능성에 근거하여 비례적으로 산출된 각자의 보험금을 갹출하여 전체적인 자금을 형성하게 된다.
이후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 자금으로부터 손해를 처리할 수 있는 보상을 수령하는 것이 기본적인 보험의 구조이다.
(2) 해상보험의 의미
○1 해상보험의 의미
앞서 살펴본 보험의 의미에 근거할 때,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수가 가입하고 이후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금융 계약임을 알 수 있다.
즉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사업을 하는 해상사업자(배를 소유한 선주 또는 그 배를 이용하여 무역을 전개하는 무역업자 등)이 그러한 사업(배의 임대 및 임차, 배를 통한 교역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자 체결하는 보험 계약이다.

참고 자료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박영사, 2008.
고경석,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0
이성남, 손해보험분쟁조정사례 - 피보험이익의 요건과 효과, 방재와 보험 92권, 2002
대법원 1998.2.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