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

소개

교과목명: 행정조사론
[과제명]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30점)
※ 어떠한 분야 및 유형의 정책도 좋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에서 선택할 것. 단, 2024년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어야 함

선택한 정책: 국토교통부 시행, 청년월세지원

목차

1. 서론

2. 정책의 배경

3. 정책의 내용: 국토교통부 시행의 정책을 중심으로
1) 지원 대상
2) 참여 제한 대상
3) 신청 방법
4) 심사와 발표
5) 제출 서류

4. 정책 운영 현황

5. 정책의 효과 및 한계
1) 정책의 효과
2) 수혜자 선정 조건의 비현실성
3) 낮은 예산 집행률에 대한 냉철한 평가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정책은 크게 그것의 수혜자 집단에 따라 아동 정책, 청소년 정책, 청년 정책, 노인 정책, 장애인 정책, 외국인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될 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한창 생산 능력이 왕성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청년이나 장년은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의 수혜자에서 밀려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는 청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들, 예컨대 실업의 문제, 양극화 심화의 문제, 고용 불안정의 문제 같은 것들이 청년들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실제로 청년들이 직면해 있는 사회 문제와 난관들은 청년들의 잘못이라기보다 후기 산업사회, 심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모순과 부작용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년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 역시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차원이 바로 정부가 나서는 것이다.
학습자는 20대 중반의 대한민국 청년으로 오늘날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청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청년 정책을 선정한 것도 본인이 청년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선택한 정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다.

2. 정책의 배경.
우리나라 출산 정책이 애초에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참고자료

· 이정연, 2023.12.28. 40세와 35세, 5년 새 무슨 일이... 혼인율 71% → 49.2% 급감, 아시아투데이
· 이하린, 2024.3.1. 결혼 비용 7200만 원, 집값은 또.. 청년들 결혼하지 안흔ㄴ 이유 보니, 매일경제
· 신민호, 2023.3.7. 첫 청년 삶 실태조사.. 1인 가구 절반 월세, 1코노미뉴스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윤세리, 2024.3.8. “비싼 전월세 때문에 막막했는데”... ‘이것’덕분에 주거 부담 던 청년들
· 김수정, 2023.9.15. 서울 원룸 월세, 최근 10년 래 상승폭 최대,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