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공통)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행정조사론	자료	7건
공통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30점) ※ 임신ㆍ출산 지원, 보육 확대, 일ㆍ가정 양립제도, 노인 지원, 고령사회 대비, 인구구조 변화 대비 등 어떠한 유형의 ... 더보기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30점) ※ 임신ㆍ출산 지원, 보육 확대, 일ㆍ가정 양립제도, 노인 지원, 고령사회 대비, 인구구조 변화 대비 등 어떠한 유형의 정책도 좋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에서 선택할 것 접기

소개글

(행정조사론, 공통)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제도’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 배경
1) 일·가정 양립제도의 개요
2)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 배경
2. 일·가정 양립제도의 내용
1) 일반적인 내용
2) 구체적인 내용
3. 일·가정 양립제도의 운영 현황
4. 일·가정 양립제도의 효과와 한계
1) 일·가정 양립제도의 효과
2) 일·가정 양립제도의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이런 인구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2020년에 2만838명이 줄어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경각심을 주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이미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 2018년 0.98명 이래 2년 연속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3.1% 증가한 반면, 출생자는 역대 최저인 27만5815명으로 10.7% 급감했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인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엄두를 못 내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3포(연애·결혼· 포기)가 더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2006년 처음으로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일·가정양립 정책이 포함되었다. 제 1차 기본계획부터 4차 기본계획(2021~2025년)까지 일·가정 양립 영역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제도’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 배경
1) 일·가정 양립제도의 개요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는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있는 조화를 위해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성평등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등 모든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종서·김문길·임지영(2016),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2016), 일 가정 양립제도의 노동시장 효과
엄혜경·선상현(2017), 일-가정 갈등 그리고 가정-일 갈등이 기혼여성관리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원(2022), 일 가정 양립제도의 활용도가 조직의 업무효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김정숙(2014),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