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빈곤론 중간과제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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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와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에 대한 생각

2. 소수파보고서와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에 기반한 한국의 청년 빈곤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배경
쿠바 미사일 위기시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이후 전 케네디행정부의 정책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대통령직을 수행해 나갔다. 냉전의 틀 속에서 소련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겨야 했고, 베트남 전쟁의 와중에 탈식민시대의 제3세계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통해 공산주의 확산을 억제하려는 노력를 기울려야 했던 존슨행정부는 빈부격차와 흑인인권상황으로 인한 국내체제 불안정에 대한 대책 또한 정책의 제1목표로 삼아야 했다.

(2) 내용
존슨은 소위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 정책과 '가난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선포를 통해 연방정부의 공립학교에 대한 대대적 재정지원 정책과 미국 환경 보호 정책의 기틀을 만들었다. 자본주의의 모순적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빈부 격차를 줄이고 극빈계층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체제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복지정책을 펼쳐나갔다.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메디케어(Medicare, 65세 이상의 미국인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Medicaid,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극빈층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는 존슨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에서 시작된 것이다.

흑인민권운동의 결과로 흑인에 대한 법적 평등을 보장하는 민권법 제정도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이외 경제 성장 촉진 및 기업 투자 증가를 위한 세금감면법안(Tax-cut bill), 직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등의 법안 제정과 VISTA 자원봉사 프로그램 그리고 Head Start Project 등의 시작도 존슨행정부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李柱영. (1986). 린든 존슨의 '偉大한 社會'와 美國自由主義 : '貧困에 대한 戰爭'을 中心으로. 建國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인문과학논총 Vol.18
· 김일년(Kim¸ Il-nyun). 2020. 행복한 삶, 위대한 사회 -풍요의 시대에 개혁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양사론
· 김형주 등. 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