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시추가 유아교육3 교육사회학 서이초 사건을 교권과 학생인권의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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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4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기말 결시자 및 시험 전산오류 대상자 대체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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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이초 사건으로 바라본 교사-학생의 상호 존중 문화와 올바른 권리 의식 함양 방안
2.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3년 7월 18일 오전, 서울시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교실의 자료 준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간 고인이 학생 지도 등으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학부모 민원 등으로 고통받았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러한 의혹 제기에도 경찰, 검찰은 정확한 가해 정황 조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일명 서이초 사건을 통해 교사들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자신과 주변 교사들이 당해온 교권 침해 사례들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주목을 받았다.
앞서 봤듯이 서이초 사건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는 교사의 학생지도 및 교사와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교권과 학생인권 관점에서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교권과 학생인권의 의미를 보자. ‘교권’이란 사전에 의하면, 전문직으로서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교권은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를 아우르는 ‘교육권’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교권은 ‘교원의 교육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교권,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06.2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2407&cid=42126&categoryId=42126
‘학생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으로서,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생인권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다. 학생인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07011,20190328)/제15조
이러한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대립한다고 보는 입장과 상호 존중 및 보완해 준다는 입장의 2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예를 들면, 현재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을 강조하여 교권이 추락했다는 입장은 전자의 입장이다.

참고자료

· 교권,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06.2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2407&cid=42126&categoryId=42126
· 학생인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
·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07011,20190328)/제15조
·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가?, 김승현, 실천교육교사모임, 2024.05.31,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2875
· 정근식 "서울 학생인권조례 존폐, 대법원 판단 따라야 할 것", 김근수, 뉴시스, 2024.11.1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18_0002963690
· 인권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교권과 학생인권, 모순·대립하는 것 아냐", 이승엽, 한국일보, 2023.07.28,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2820400002220
· 복잡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톺아보기, 김민주, 서울교육 교육정보 2023 겨울호(253호), https://webzine-serii.re.kr/%EB%B3%B5%EC%9E%A1%ED%95%9C-%E3%80%8C%EA%B5%90%EC%9B%90%EC%9D%98-%ED%95%99%EC%83%9D%EC%83%9D%ED%99%9C%EC%A7%80%EB%8F%84%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E3%80%8D-%ED%86%BA%EC%95%84/
· 키워드로 보는 교육정책_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그간의 변화,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if-blog.tistory.com/13502
· 틈을 여는 학부모 아카데미: 교육 공동체와 성장의 이야기
· , 함께여는교육연구소 https://blog.naver.com/ceri0120/22359472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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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교권과 학생인권의 개념 및 관계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권은 교사가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학생인권은 학생 개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교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학생인권이 침해되거나, 반대로 학생인권만 강조되어 교육 현장의 질서와 규율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교사의 학생지도 범위와 방법
  
  교사의 학생지도 범위와 방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인성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해 다양한 지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의 지도 범위는 학교 내에서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국한되어야 하며, 학생의 사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 방법에 있어서도 체벌이나 폭력적인 행위는 절대 허용될 수 없으며, 대화와 설득, 상담 등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 연수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3. 교사-학생-학부모 간 의사소통 문제와 개선 방안
  
  교사-학생-학부모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학교 교육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세 주체 간 의사소통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교사와 학생 간에는 세대 차이로 인한 이해의 부족이 있으며, 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학교와 가정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주체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면담, 상담, 소통 채널 마련 등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교사-학생-학부모 간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사-학생-학부모 간 진정한 파트너십이 형성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후기
Ai 리뷰

교권과 학생인권의 상호 존중 및 보완 관계를 이해하고, 교사-학생-학부모 간 건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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