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물, 보건경제학) 1.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를 3가지 이상 제시해보시오. 2.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필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의 공급이 감소할 때 필수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

소개

(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물, 보건경제학)
1.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를 3가지 이상 제시하였습니다.
2.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필수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의 공급이 감소할 때 필수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래환자의 방문횟수가 증가한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2가지 이상 설명하였습니다.
4.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추정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정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5.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양방치료와 비교하여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평가절차, 예상되는 평가결과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 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를 3가지 이상 제시해보시오.
1) 가격 규제 및 의료보험 개혁
2)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3) 정보 제공 및 투명성 강화

2.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필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의 공급이 감소할 때 필수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해보시오.
1) 수요의 비탄력성
2) 의사인력의 공급 감소
3) 그래프 분석
4) 결과

3.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래환자의 방문횟수가 증가한 이유를 경제 학적 관점에서 2가지 이상 설명해보시오.
1) 의료비 감소로 인한 수요 증가
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4.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추정모형 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정방법을 설명해보시오.
1) 추정모형 설계
2) 추정 방법: 회귀분석
3) 구체적인 추정 절차
4) 추정모형의 한계와 고려사항

5.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양방치료와 비교하여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평가절차, 예상되는 평가결과 등을 설명해보시오.
1) 평가방법: 비용-효과 분석 (CEA)
2) 평가 절차
3) 예상되는 평가결과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격 규제 및 의료보험 개혁
(1) 내용
정부는 의료서비스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해서 시장 내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공공 의료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약품 및 의료서비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
(2) 예상 결과
이 정책으로 국민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중 략>

필수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을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시장의 특성과 결합해 분석해보면, 가격과 수급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분석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을 가정한 수급 곡선을 살펴봐야 한다.

<중 략>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래환자의 방문 횟수가 증가한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비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 양측 모두에서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는 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건강보험의 구조적 특성, 의료서비스의 가격 메커니즘, 수요의 가격탄력성,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외래환자 방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의료비의 감소와 도덕적 해이 선택하여 이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양봉민, 보건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문화원, 2022.
· 크리스티나 로베르토, 보건행동경제학 (행동경제학과 공중보건은 어떻게 만나는가), 서울의학서적,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