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3학년)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를 적고,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미시적실업과 거시적실업을 구분 하여 적으시오

소개글

(노동경제학 3학년)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를 적고,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미시적실업과 거시적실업을 구분 하여 적으시오. (10점, 과제물 표지 페이지 1페이지 이내)
2. 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차이점에 대해 적고, 이 중 노사관계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 1페이지 이내)
3. 기업별, 직업별, 산업별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해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긍정적/부정적 역할을 서술하시오. (10점, 1페이지 이내)
4.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 중 임금정책 3가지와 근로시간, 산업안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정리하시오 (총 5가지 정책 정리) (10점, 1페이지 이내)
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특징 3가지(디지털전환, 녹색전환, 공급망재편)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시오. (10점, 1페이지 이내)

목차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를 적고,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미시적 실업과 거시적 실업을 구분하여 적으시오. (10점, 과제물 표지 페이지 1페이지 이내)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
2)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
(1) 미시적 실업 - 피구(A.C.Pigou)의 이론
(2) 거시적 실업 – 케인스(J.M.Keynes)의 이론

2. 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차이점에 대해 적고, 이 중 노사관계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 1페이지 이내)
1) 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차이점
(1) 노사관리
(2) 노무관리
2) 노사관계의 특성
(1) 기업 특성
(2) 근로자 특성
(3) 사용자 특성

3. 기업별, 직업별, 산업별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해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긍정적/부정적 역할을 서술하시오. (10점, 1페이지 이내)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 기업별 노동조합
(2) 직업별 노동조합
(3) 산업별 노동조합
(4) 일반 노동조합
(5) 단위 노동조합
(6) 연합단체 노동조합
(7) 혼합 노동조합
2) 노동조합의 긍정적/부정적 역할
(1) 긍정적 역할
(2) 부정적 역할

4.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 중 임금정책 3가지와 근로시간, 산업안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정리하시오 (총 5가지 정책 정리) (10점, 1페이지 이내)
1)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 중 임금정책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채권보장제도
(3) 포괄임금제
2) 근로시간, 산업안전에 대한 정책
(1) 주 52시간제
(2) 산업안전보건 정책

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특징 3가지(디지털전환, 녹색전환, 공급망재편)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시오. (10점, 1페이지 이내)
1) 디지털전환
2) 녹색전환
3) 공급망재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를 적고,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미시적 실업과 거시적 실업을 구분하여 적으시오. (10점, 과제물 표지 페이지 1페이지 이내)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서 권고한 실업의 정의를 보면, 첫째 실업자는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상기간 중 이전에 고용계약이 종결되었거나 일시적으로 해고되어 일할 곳이 없고 수입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느 때라도 고용에 응할 수 있는 사람, 둘째 이전에 피고용 상태에 있지 않았지만 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어느 때라도 고용에 응할 수 있는 사람, 셋째 대상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 대상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고용에 응할 수 있었던 사람, 넷째 일시적 혹은 무기한으로 해고당해서 전혀 수입이 없는 사람의 경우를 실업자라고 정의한다.

2)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

(1) 미시적 실업 - 피구(A.C.Pigou)의 이론
피구는 불완전 고용상태란 경제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을 신축성 있게 조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 완전고용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임금 노동자 간의 완전자유경쟁이 이루어지면 임금률은 실업압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기업은 낮은 임금으로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완전고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2) 거시적 실업 – 케인스(J.M.Keynes)의 이론
케인스는 임금의 경직성을 전제로 노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고용량은 유효수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실업은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ILO 주요협약, 2012.
김유성, 노동법Ⅰ, 법문사, 2005.
임종률, 노동법(제6판), 박영사, 2007.
고용노동부. (2018).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김남현, 이해춘, 김승택. (2017). 장시간 근로 개선의 고용효과 추정. 노동정책연구.
김태경·김신곤(2021).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 모형 관점에서 본 메타버스『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산업연구원(2021). 디지털 전환과 가치창출 디지털 기반 제조서비스의 유형화와 성장 결정요인분석. 세종시 : ㈜유성사.
엄승섭, 김현도, 김동순. 2021. 한국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이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박재민, 김선우. 2010. 녹색기술개발의 비용과 혁신성과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 생산환경혁신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김동현 (2019), “공급망위험관리(SCRM) 성숙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