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공통형)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개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공통형)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근거 조문
1)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 책임)

2. 논거
1) 계약상 의무 위반
2) 불법행위
3) 사용자책임

3. 인용 가능성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근거 조문
1) 민법 제1005조(상속의 개시)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 민법 제752조(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2. 논거
1) 상속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승계
2) 위자료 청구
3) 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4) 손해배상 청구 기간

3. 인용 가능성
1) 乙의 과실 여부
2) 위자료 청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근거 조문
1)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甲은 요금을 지급하고 투숙했으므로, 乙은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화재 사고로 인해 甲이 사망했다면, 이는 乙이 계약에서 요구되는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타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乙의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甲이 사망했기 때문에, 만약 乙이 화재 예방이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3)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 책임)
만약 숙박업소의 종업원 등이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乙은 그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참고자료

· 멀티미디어 강의 4강에서 강의한 내용
· 김용국(2023), 생활법률 상식사전 (법에 당하지 말고, 법을 적극 이용하라), 위즈덤하우스
· 최정윤, 김형섭 외 1명(2023), 알면통하는 생활법률, 자운
·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
· 박일환(2021). 슬기로운 생활법률, EBS한국교육방송공사
· 김엘림, 최용근(2020), 생활법률, KNOUPRESS
· 이철호(2017), 생활법률, 21세기사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