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소개

상법심화
주제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사례 분석
(2) 상법 제42조 제1항의 의미
(3)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 적용 여부
(4)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양수인 변제책임 소멸 여부
(5)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고는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3월 27일 설립된 법인으로,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년 6월 2일 △△△오션 법인으로부터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를 대금 18,000,000,000원에 양수하는 냉용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피고는 카지노 영업비품 일체와 카지노 영업장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에 관한 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오션 법인이 취득한 카지노업 허가 등이 자산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계약을 양수하면서 고용 승계를 통해 △△△오션 법인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채무에 한하여 부채를 양수하기로 하였으며, 2014년 6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양도인을 △△△오션 법인, 양수인을 피고로 하는 카지노에 관한 관광사업 양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신고서에서 양수인이 사용할 상호 란에는 △△△카지노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사업양도의 사유 및 대상 란에는 지위승계(전직원)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해당 사건의 원고는 중국인 A와 B로, 카지노 고객을 모집하는 에이전트로서 2014년 5월 9일부터 2014년 5월 11일까지 사건 카지노에서 A는 4,949,000위안 상당의 칩을, B는 1,710,000위안 상당의 칩을 각각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4년 6월 3일 △△△오션 법인에 대하여 카지노에서 취득한 칩의 환전을 요구하였으나 △△△오션 법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전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오션 법인이 원고인 A와 B에게 각각 813,021,720원, 280,918,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이후 2015년 9월 16일 확정되었다.

참고자료

· 대법원, 96다8826 판결, 1998.4.14. 선고.
· 대법원, 88다카10128 판결, 1989.12.26. 선고.
· 대법원, 2021다305659 판결, 2022.4.28. 선고.
· 박승룡·장덕조,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