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문제1) 반지하 셋방, 전세사기, 갭투자, 청년행복주택 반대 등의 사회적 이슈에는

소개

교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
[과제명]
문제1) 반지하 셋방, 전세사기, 갭투자, 청년행복주택 반대 등의 사회적 이슈에는 지역사회를 관통하는 본질적 사안이 내재되어 있다. 이 본질적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10점) 글의 말미에 본인의 의견(5점)을 한단락으로 정리하여 쓰시오. (총 15점)

문제2)‘아무도 부끄럽지 않은 나눔’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모습에 대해 논하고(10점), 결론에 본인의 의견(5점)을 제시하시오. (총 15점)

목차

1.반지하 셋방, 전세사기, 갭투자, 청년행복주택 반대 등의 문제
1)본질적 사안
(1)소득 양극화
(2)주거권의 문제
2)나의 의견

2.‘아무도 부끄럽지 않은 나눔’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모습
1)취약계층의 당당함이 갖춰진 사회
2)취약계층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회
3)나의 의견

본문내용

1.반지하 셋방, 전세사기, 갭투자, 청년행복주택 반대 등의 문제
1)본질적 사안
(1)소득 양극화
반지하 셋방, 전세사기, 갭투자, 청년행복주택 반대 등은 모두 소득 양극화라는 사회적 구조에 본질적 사안이 있다. 한국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시대였지만 1990년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자리가 생겨났다. 사람들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채 일을 해야 했고, 비정규직은 고용의 유연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고용 안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를 쌓는 것이 힘들어졌다. 사회가 점점 고착화되어 가면서 이제는 소득 계층이 두 분류로 나뉘고 있다. 고소득자는 돈을 더 안정적으로 벌고 저소득자는 점점 사회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소득자들은 자신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한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사람이 많으며, 서울을 위주로 계속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동안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다. 부유층은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구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임대로 낸다.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임대로 집을 구할 수밖에 없으며, 저소득층은 점점 사각지대로 내몰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반지하에서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참고자료

·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2), 캠페인즈 그룹, 2023.09.05
· https://campaigns.do/discussions/782
· 고선영, 박초롱, ‘3000원 김치찌개’로 청년들을 만나는 신부….“청년문간은 네 편이다”, 이로운넷, 2021.07.31.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94
· 박수진, ‘무상급식’ 오 사장의 진짜파스타 “나는 안 받을란다~” [it슈줌], 한겨레, 2021.04.05.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96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