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세계의정치와경제_기말과제물_2024학년도 1학기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목차

I . 서론

II . 본론
1. 민주주의의 위기와 포스트민주주의
1)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국가 주권의 약화
(1) 강요된 신자유주의
(2) 시장논리에 의한 정의 관념의 약화와 불평등의 심화
(3) 국가의 주권제약
2) 불평등의 심화와 포퓰리즘의 부상
(1) 현대 사회의 포퓰리즘
(2) 기존 연구가 관찰한 포퓰리즘
2.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
1) 정당과 언론의 다원화와 제도적 보장
2) 학교의 정치교육

III . 결론

IV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 서론
민주주의는 가장 긍정적인 정치 체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존중과 공론의 형성이라는 본질적 의미를 잃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유럽에서 민족주의적인 극우 정당들이 집권하고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민주적이지 않다’고 폄하했다. 초국적 자본이 국가 주권을 위협하고 선출된 대표들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 엘리트적 권위주의로 국민을 정치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과 그의 반발한 반 엘리트주의적 선동이 들려온다. 경제적 불평등은 심해지고 계층 간 갈등이 늘어나는 와중에, 국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사회 전체적인 냉소와 정치적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로 인한 증오와 혐오는 배타성을 강화하고 약자를 공격하는 형태로 표현된다. 필자는 이번 과제에서 민주주의에 닥친 위기와 그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 본론
1. 민주주의의 위기와 포스트민주주의
1)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국가 주권의 약화
(1) 강요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 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 경제적 관계로 ......<중 략>

참고자료

· 김재형 등 (2024),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영득. (2022).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 한국 유권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한국과 국제사회, 6(1), 61-88.
· 박범종. (2023).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지방분권. 한국과 세계, 5(2), 5-31.
· 서경석. (2003). 신자유주의와 현대헌법. 민주법학, 23(0), 239-261.
· 한상원. (2022). 포퓰리즘의 이중성과 민주주의의 민주화. 시대와 철학, 33(1), 175-207.
· 김세균. (1998),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 김성구․김세균 외 지음, 자본의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문화과학사, 1998, 61-62쪽
· 김윤정. (2011).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와 가치의 부재; 다국적 제약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4(2), 117-143.
· 이성형 (1999).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 , 한길사
· 나규항 (2024). 김준혁 “尹정부, 퇴행적 노동정책 폐기해야”, 경기신문
· 카스 무데 (2019). 『포퓰리즘』, 이재만 옮김, 고유서가,
· 웬디 브라운 (2017). 『민주주의 살해하기』, 배충효, 방진이 옮김, 내인생의책
· 존 주디스 (2017). 『포퓰리즘의 세계화』, 오동훈 옮김, 메디치미디어
· 콜린 크라우치(2016). 『포스트민주주의』, 이한 옮김, 미지북스
· 아담 쉐보르스키(2019). 『민주주의와 시장』, 임혁백 옮김, 한울아카데미
· 얀-베르너 뮐러(2022). 『민주주의 공부』, 권채력 옮김, 월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