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소개

교과목명: 상법심화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_사실관계
1) 당사자 등의 지위
가. 원고
나. 피고
2) 사건의 경과
가. 영업양도 계약의 체결
나. 영업양도 계약에 따른 사후적 조치
다. 피고의 영업 계속

2_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다. 대법원의 판단
라. 상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유추 적용
2)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추후에 알게 된 경우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문제의 소재
다. 대법원의 판단

3_자신의 의견

4_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당사자 등의 지위
가. 원고
원고들은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 사건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한 카지노 이용객들이다. 원고 A와 B는 각각 일정 금액의 칩을 취득한 바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4년 3월 27일에 카지노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설립 당시의 상호는 ㈜G였지만, 2016년 11월 23일에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뒤 11월 30일에 법인 등기를 마쳤다.

2) 사건의 경과
가. 영업양도 계약의 체결
D 주식회사는 서귀포시 E 호텔에서 F 카지노라는 상호로 카지노를 운영하던 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6월 2일에 이 사건 카지노를 영위하는 카지노 영업 대금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이 사건 계약’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자산과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인수하되 피고가 양수하는 부채의 내용은 고용을 승계한 이 사건 카지노 직원들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지급 채무에 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즉, 기존 카지노 고객들에 대한 환전 채무는 양수인인 피고가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

나. 영업양도 계약에 따른 사후적 조치
양도인 D와 피고는 2014년 6월 2일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광사업 양수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업종을 카지노업과 환전업으로, 주 영업장 소지재를 이 사건 카지노의 소재지로, 양수인이 사용할 상호란에 G 주식회사와 F 카지노를, 사업 양도의 사유와 대상 란에는 지위승계(전 직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원고들은 기존 카지노 영업자인 D에게 카지노에서 취득했던 칩의 환전을 요구하였으나 D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제주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환전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고자료

· 법무법인 지평.2022.4.28.최신판례 분석
· 제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합12011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