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를 사회복지실천과 연계

목차

Ⅰ.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1. 사회복지법의 의의 및 법률적 논의
2. 사회복지법의 학습 이유와 사회복지실천

Ⅱ. 전남 목포시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1. 조례 제정 배경
2. 조례 내용
3. 해당 조례에 대한 생각
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요구 및 사회적 반응
나. 목포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제정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1. 사회복지법의 의의 및 법률적 논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와 법이 합쳐진 복합적 용어로, 내용상 사회복지를 다루고 있는 법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이라는 통일 법전이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 전체를 일컫는다. 김남식·최건식,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관한 小考」,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7권 제2호, 2010, 7쪽 참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법 체계는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으며 이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상위법으로, 이를 근거로 각각의 사회복지법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김철주, 「4차 산업 혁명과 사회복지법제의 방향성 고찰」, 『사회법연구』, 제35호, 2018, 8쪽 참고.

사회복지법은 다양한 법률적 측면에서 논의된다. 최승원, 「사회복지법의 기초」, 『사회복지법제연구』, 통권 제1호, 2010, 이하 사회복지법의 법률적 논의는 262-267쪽 참고.
첫째, 사회복지법에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복리·사회국가의 원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법체계상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에는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등과 같은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사회복지법은 수급이 요구되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행정법적 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을 이해함에 지방자치법적 접근은 국가와 지방 간 지역 특성이 반영된 기능 분담과 이를 바쳐주는 입법 분담, 지역복지 격차 해소를 통한 생활 균질성 보장 및 재정 분담 등으로 인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참고자료

· 김광병, 「사회복지법상 인권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제7권 제1호, 2016.
· 김남식·최건식,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관한 小考」,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7권 제2호, 2010.
· 김철주, 「4차 산업 혁명과 사회복지법제의 방향성 고찰」, 『사회법연구』, 제35호, 2018.
·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사회복지법제의 법치주의적 수용-」, 『公法學硏究』, 제12권 제2호, 2011.
· 윤찬영, 「사회복지법운동의 전게-참여연대의 공익소송과 입법청원 운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통권 제1호, 2010.
· 최승원, 「사회복지법의 기초」, 『사회복지법제연구』, 통권 제1호, 2010.
· 김다솜, 자립준비청년 절반, ‘죽음’ 생각한다…원인 1위 ‘경제적 문제’ , 2023.08.22. 데일리팝.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71409
· 김정훈, 최지선 시의원 '목포시 보호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시티, 2023.11.27. https://www.seoulci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201
· 내 손안에 서울, '자립준비청년' 정서적 지원 강화하고 정착금도 올린다, 2022.09.07.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5542
· 뉴시스, 경기도, 취업·자립 준비 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한다, 2024.04.03.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03_0002685706&cID=14001&pID=14000
· 뉴시스, 배달앱 요기요, 서울 자립준비청년에 노트북PC 168대 기증, 2024.04.03.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03_0002685543&cID=14001&pID=14000
·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 이두경, '자립준비청년' 잇따른 자살...정신·건강 고위험군임에도 지원 대책 '미흡', 공감신문, 2023.08.17.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43927
· 이재봉, "자립 준비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전라일보, 2024.04.03.
·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26586
· 정하연, 자립준비청년의 잇따른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2023.08.17. 데일리뉴스.
· https://www.i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