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

소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15점)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15점)

목차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는 정신장애인을 ’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와 조현정동장애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즉, 그들은 여러 기본권들 중 국가권력이나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은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정신장애인은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강제 입원과 장기입원이 쉽게 허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3.], https://zrr.kr/jYtQ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5. 1. 1.], https://zrr.kr/KkkZ
·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 https://zrr.kr/ELus
· 『2021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21, https://zrr.kr/5nGa
·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정책 개선과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20, https://zrr.kr/qy1h
· “더 이상 갇히기 싫다”… 정신장애인탈원화추진연대 출범, 조성민, 더인디고, 2023.1.13., https://zrr.kr/wGb1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환자 회복 시스템 개선, 박서영, 메디칼업저버, 2023.12.11., https://zrr.kr/u2G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