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2.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1) 해상보험의 정의와 특징
(2) 해상보험의 계약
(3) 관련된 당사자
(4)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5)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1) 해상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6) 해상보험의 당사자 의무
(7) 해상보험계약의 종료

2.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고지의무
1) 정의
2) 고지의무의 대상
3) 요건
4) 효과
(2) 담보
1) 정의
2) 종류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해상보험의 정의와 특징
해상보험이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인 제도이다. 해상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즉, 해상보험은 선박 운항 혹은 선박에 의한 화물 운송 등 항해의 사업에 따른 사고에 의해 선박 혹은 화물이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해상보험이 발생한 대상이 선발일 경우, 선박보험이며 그러한 대상이 화물일 경우 해상적하보험이 되기도 한다. 해상보험은 최대선의 성실 고지, 소급 보상의 원칙, 담보에 관한 약속, 근인 주의로 나뉜다. 먼저 최대 선의 성실 고지란, 화물에 상태에 대해서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을 최대 선의 원칙에 입각해서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급 보상의 원칙은 계약 전에 발생한 손해더라도 당사자 간 모두가 계약 체결 시 인지하지 못하면 유효하다는 것이다. 담보에 관한 약속은 담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며 명시담보와 묵시담보로 나뉜다. 명시담보란 담보 내용이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별도로 인쇄된 서류를 증권에 첨부하는 것이며 이는 항해 제한 담보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묵시담보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것은 아니나 피보험자가 묵시적으로 제약을 받는 담보로 감항 담보와 적법 담보가 있다. 근인 주의는 보험증권에 담보되어있던 위험에 한해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대해 손해만 보상하도록 한다. 근인 주의는 즉, 복수의 원인에 대한 손해의 경우,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에 의해 발생 된 손해만 보험자는 보상할 것이라는 원칙이다.
(2) 해상보험의 계약
해상보험의 기초에서 계약은 낙성계약, 불요식 계약, 유상/쌍무계약, 사행계약, 최대선의의 계약으로 나뉜다. 이들 계약에 대한 법적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낙성계약은 쌍방 청약과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할 때 아무런 급여를 요하지 않는 것이고, 보험 계약 성립을 위해 합의 이외에는 다른 방식을 불필요하다고 한다.

참고자료

· 무역보험론. 김진환, 방성철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2년 01월 25일
·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전우현, 보험개발원, 2001
· 유통통상학부 우석대학교 강의안 자료
· 국제보험론 덕성여자대학교 이원정 강의안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