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를 사회복지실천과 연계하여 작성. 본인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 선정하여 조례 제정 배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1.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를 사회복지실천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1p) < 10점 >

2. 본인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 선정하여 1) 조례 제정 배경 2) 조례 내용 3) 해당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2p)< 20점 >
※ 2022년 이후 제정된 조례 선정
※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검색

목차

1.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

2. 본인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1) 조례 제정 배경
2) 조례 내용
3) 해당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개인의 위험을 넘어 사회적 위험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법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사회복지실천과의 긴밀한 연계를 요구한다.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인 관리 체계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을 학습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게 된다.
법과 사회복지의 공통점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수단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산출물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법이라는 것은 사실적 근거와 증거에 기반하는 것이고, 사회복지는 맥락이 중시되게 된다. 원체 사회복지법이란 영국의 빈민법과 공장법, 독일의 사회보험법, 미국은 사회보장법에서 기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법에 대해 설명해 볼 것이다.
영국의 빈민법은 1601년에 제정된 구빈법이라 불리는 법률이다. 이 법은 지역사회 내에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구빈법에 따라 교구 단위로 세금을 거두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빈민들에게 생계비 지원이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다만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에게는 구빈원에 수용되어 강제노역을 하게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공장법은 산업혁명기 공장제 산업이 번창하면서 아동노동 착취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대두되자, 1833년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9세 미만 아동의 공장 고용을 금지하고, 9-13세 아동은 하루 9시간, 13-18세 및 여성은 하루 12시간의 노동시간 제한을 두었다. 또한 공장 내 보건, 안전, 위생 기준을 의무화하고 아동 기초교육도 의무화하였다. 1844년 개정된 법에서는 여성 야간노동도 금지되었다.
독일의 사회보험은 1883년부터 1889년 사이에 비스마르크 정부에 의해 제정되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노동자 계층의 사회적 위험 보장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된 법이다.

참고자료

· 통계청,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list_no=428414&act=view&mainXml=Y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tag=&act=view&list_no=374084&cg_code=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강의안 1강
·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 한국민족연구원, 저자 김욱, 이은우 ,2012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079224
· -영국 구빈법의 사상적 배경,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 6권, 저자 김연희, 1985.4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8272
· 세계법제정보센터, 미국 사회보장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C%2582%25AC%25ED%259A%258C%25EB%25B3%25B4%25EC%259E%25A5&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6&searchNtnl=US&pageIndex=1&CTS_SEQ=46546&AST_SEQ=313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충북 청주시, 복지민원국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_csrf=916a9b67-ab65-495b-88ac-0d550c4857fa&curPage=1&seq=&srchTabSe=&selAlrNo=&sortSe=&sortType=&alrNo=43130112242034&histNo=002&artclNo=&attlistSn=&ctpvCd=43&sggCd=130&ordnRuleSe=&rvsnYmdSt=&rvsnYmdEnd=&punNo=112&chptNo=242&srchKwd=&menuNm=locgovClAlr&srchSeCd=1&nwYn=&estrevSe=&sidoGbn=#000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