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그 자유의 적법한 제한 및 피의자피고인의 권

소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그 자유의 적법한 제한 및 피의자피고인의 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체의 자유
1.1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1.2.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1.3 합법성의 요건
1.4 자의성 금지
2. 신체의 자유의 적법한 제한
2.1 자유가 원칙, 제한은 예외
2.2 국제법에서 허용 또는 금지되지 않는 자유권의 제한
3. 체포 또는 구금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권리
3.1 피의사실을 고지 받을 권리
3.2 신속한 사법당국으로 회부되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 또는 석방될 권리
3.3 구금을 다투기 위한 권리
4. 불법 구금 또는 체포에 대한 배상청구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체의 자유는 다양한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거쳐 확립된 원칙이다. 인간의 자유의 주체로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근거 없이 간섭이나 체포, 구금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신체의 자유권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달성되기 보다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서 온연한 자유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신체적 자유권을 규정한 명문(明文)으로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은 현대 인권 발전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국제법이다.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적 인권 개념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실현한 것이 바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이며, 2020년 현재 173개 국가가 당사국이다. UN treaty collection 웹사이트 참고,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4&chapter=4&clang=_en (2021.4.24 접속)

동 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과 함께 세부 범주에 적용되는 다양한 권리 규약들, 예컨대 인종차별철폐협약이나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의 모태가 되는 규범적 기틀이 되어왔다.

본 보고서는 신체적 자유권의 근거가 되는 국제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의 제9조의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자유권의 의미와 적법한 제한의 조건, 체포․구금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은 제9조의 4개 항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과 제11조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구금 금지, 제12조 자의적 추방 금지를 통해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임재홍ㆍ 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년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 2014년
· 국제인권법 강의록 1~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