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책의 배경
2. 정책의 내용
3. 정책 운영 현황
1) 창업자금 지원
2) 창업 기술지원
(1) 창업선도대학
(2) 선도벤처연계형 기술창업
(3)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
3) 경영지원
(1)창업아카데미
(2)창업대학원
4. 정책의 효과 및 한계

III.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중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 지원정책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과 함께 지속해서 창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2020.02.10.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19년 신설법인은 전년도 대비 6.7% 증가한 추세를 보였고 이는 10만 8,874개로 역대 최고치이다. 특히 이런 창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여 증가하였고, 한국의 창업 국가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으로 인해 신설법인의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지만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매우 저조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을 통해 보면 5년 차 국내 창업기업은 28.5%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창업기업과 정부가 함께 국가 발전을 위한 창업 국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은 생존율을 높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런 창업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 상생해야 할 것이다.

II. 본론
1. 정책의 배경
한국의 창업 정책은 1986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신기술 사업 금융법”을 제정하며 기술창업 지원과 청년창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기반을 마련한다. 그 후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을 통해 이런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1997년에는 IMF 사태로 인하여 정부가 IT분야의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벤처버블 붕괴로 인한 부정적 인식 조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벤처버블 사태로 인하여 직접지원의 방식에서 모태펀드지원과 벤처기업 확인의 기능을 민간 투자기관으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벤처 생태계 조성과 민간 주도의 벤처 지원정책 추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참고자료

· 창업진흥원, 국내 창업정책의 변화 및 평가, 2013
· 창업가의 창업 준비 단계에서의 경험이 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윤지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21, 국내석사
· 초기 창업기업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꼐 조절효과, 정경희,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 벤처창업연구, Vol.15 No.1
· 예비창업가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노현철,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 박사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0.01.03.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1.01.26.
· 예비창업가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노현철,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 박사
· 예비창업가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노현철,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