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24년 1학기 중간과제물_v2

목차

1. 서론 : 국제이주 문제의 대두
2. 사회재생산 노동의 국제이주 이슈 고찰 :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중심으로
3. 결론 : 의견 개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을 기록했다는 것인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현재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1.3)의 출산율보다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인구학적 관점에서 출산율의 잠정적 최저점은 1.3으로 간주되며 그 이하는 재난적 상황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저출산과 더불어, 한국의 인구학적 변화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빠른 속도의 고령화이다. 2070년 한국의 75세 인구 비중은 30.7%에 육박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 6월 19일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발족식에서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가의 신용등급을 좌우할 중대 과제이며,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205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현시점 대 비 3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생산 가능인구 1% 감소 시 GDP가 약 0.59% 감소할 수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인구학적 변화가 불러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구감소가 대한민국 방위에 미치는 영향도 자명하다. 청년층의 인구감소는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가용 군병력 자원의 축소를 초래해 군의 무기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정적 국방을 위한 적정 수준의 병력 규모 유지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 분석들은 2022년 국방개혁이 목표하는 상비병력 50만 유지가 어렵다고 분석한다. 병력 감축에 대비한 예비군의 정예화, 상시적 국방 예산 확보, 국방의 기술화·첨단화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가중되는 외부적 안보 위협과 지속적인 병력 감소 상황 속에서, 빈틈없는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김재형 외 11인(2024),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ifspost(2023.07.08), 인구학적 변화와 국가안보: 한국의 인구위기와 국제이주 문제에 대한 고찰
· 디지털타임스(2024,03,05), [사설] 외국인 도우미제도, 최저임금 고집하다간 하세월 된다
· 데일리안(2024,01,16), "부모님도 월 100만원 드리는데…필리핀 가사도우미에 206만원?“
· 파이낸셜뉴스(2024,03,10), "외국인 이모님 월급 100만원 적정" 서울시 힘실어준 한은
· 중앙일보(2024,03,06), 외국인 돌봄 도우미, 우리도 전향적 검토 할 시대다
· 내손안에서울(2023,07,19), 시범사업 앞둔 외국인 가사도우미…전문가들 의견은?
· 파이낸셜뉴스(2024,03,05), “외국인 간병인 도입 안하면 한국경제, 20년 뒤 77조원 손해 본다”
· 한겨레(2023,09,23), 외국인 가사도우미 과로·학대…1년치 월급 빚지고 홍콩으로
· 경향신문(2023,06,16), “지금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100만원 못 받는데요”···국회서 쏟아진 이주 가사노동자 노동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