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4년 1학기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3강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제4강 임금의 지급과 최저임금
제5강 임금채권과 퇴직급여제도
제6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7강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과 변형근로시간제도
제8강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및 인사
제9강 퇴직과 정년 및 해고
제11강 인권과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제12강 여성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의 특별보호
제13강 비정규직의 특별보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3장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1. 근로계약의 의의와 특성
1) 의의 및 특성
① 의의: 근로기준법은 제2조에서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규정
② 특성: 계약자유의 원칙, 쌍방의 평등한 권리 부여

2) 근로계약의 체결 효과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
②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법령과 노사자치규범(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권리 의무가 발생

2. 근로계약의 체결방법
1) 개요
①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체결
②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과 직접체결: 친권자의 대리 계약 체결금지
③ 사용자가 주요근로조건에 관해 근로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명시

2) 미성년자
①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친권자나 후견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리권이 없음: 이것은 미성년자의 강제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보호조치
② 다만,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 장관은 계약체결 후에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음

3) 서면
①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만, 구두로 체결해도 근로계약의 실질이 있는 한 효력이 있음
② 그러나 사용자가 기간을 정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은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요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4) 기간제 근로자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① 근로계약 기간
② 근로시간 ․ 휴게
③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
④ 휴일 ․ 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을 서면으로 명시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추가(단기간 근로자)

5) 보호조치
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근로조건 등에 관해 반드시 근로자에게 미리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알고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임

6) 근로조건의 사전명시사항

근로자
서면 명시(근로자에게 교부)
명시
18세 이상
- 임금
- 휴일
- 소정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18세 미만
전부 서면으로 명시

7)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의 대응
①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 해제
②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
③ 즉시 근로 계약해제권: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④ 취업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 귀향여비 수령

8) 특수한 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의 내정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식채용 상당 기간 전에 채용할 것을 미리 결정해두는 것
- 다만, 채용내정 통지서에 기재된 채용내정 취소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채용내정을 해약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사용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사용 기간으로 설정하여 정규종업원으로서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
- 다만, 사용자는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근로계약으로 봄
③ 수습
- 사용자가 정식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일정 기간 직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훈련하는 수습 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일반 근로자보다 근로조건을 낮추어 대우할 수 있는 경우
- 정식근로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사용과 차이점이 있다.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일반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감할 수 있음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