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세출예산 결정방식, 전통적 의미의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 정부예산의 개념과 의미와 특징

목차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전통적 의미의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정부예산의 개념,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세출예산의 결정방식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유형은 의사결정모형에 따라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등으로 분류한다. 이 중 예산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이다. 이유는 점증모형은 예산과정의 실태를 설명하는 실증적인 이론으로 발전되고 있고, 합리모형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점증모형이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주장되는 총체적‧종합적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점증주의는 본래 린드블롬 등이 정책결정방식으로 제창한 것으로 윌다브스키 등이 이것을 예산과정에 적용하여 예산과정의 점증주의를 발전시켰다. 점증주의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증감을 가하는 예산과정으로 증감의 규모가 작다. 작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는 논란이 있으나, 작은 규모의 증감이 점증주의 핵심적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