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 (2)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 (3) 정부예산의 개념,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재무행정론	자료	5건
공통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30점) ※ 작성 시, 과제명은 제외하고 문항번호와 답안만 작성할 것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2) 전통적 ... 더보기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30점) ※ 작성 시, 과제명은 제외하고 문항번호와 답안만 작성할 것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2)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정부예산의 개념,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접기

목차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2)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정부예산의 개념,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결정의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합리모형과 합리성의 제약을 인정하는 모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에 해당되는 다양한 형태의 모형이 개발되어 있지만, 점증모형은 논리상에서 합리모형과 대조되는 대표적 모형이다. 먼저 합리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에 관한 고전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정책결정자와 조직의 합리성을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고려한다. 이 모형에서 정책결정자는 합리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존재로서 높은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와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며, 따라서 정책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정확한 모형을 적용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합리모형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가 하나의 통합된 행위자라는 가정(assumption of unitary actor),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다는 전지전능의 가정(assumption of omniscience), 정책목표 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최종적으로 선택되게 된다는 합리성의 가정(assumption of rationality)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모형은, 해결해야 할 문제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달성할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하며, 대안들이 선정되어 실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완전하게 예측하고, 대안들을 비교·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을 통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합리모형의 장점은 최선의 정책결정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문제를 식별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며, 그러한 대안들의 결과들을 예측 및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제대로 이뤄질 경우 최선의 결정을 보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현실에서 이러한 것이 제대로 구현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합리모형은 최선의 선택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수한 정책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결정 및 시행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합리모형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시행된다.

참고 자료

박휘락, 정책결정 모형에 의한 국방개혁2020 추진방향 분석, 2009년, 제15권, 2호.
오동호, 국가재정의 이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2018년.
서갑수,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