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3 무역보험론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

소개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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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15점)
2.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상보험계약이란 해상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계약의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MIA 제1조), 우리나라 「상법」에 의하면 해상 사업에 부수되는 손해를 합의된 방법과 범위까지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보상계약이므로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 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사행 또는 도박의 목적이나 투기 이윤을 목적으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해상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①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는 반드시 해상 사업에 수반되는 손해여야 하며, 이는 해상구간뿐만 아니라 해상과 인접한 육상 운송과 창고에 보관된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증권 약관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해서 명시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협회 약관이나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해상보험계약청약서는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내용 및 의사의 확인을 위한 중요한 서류로, 보험자는 청약서의 내용과 피보험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인수할 때는 보험료율 및 담보위험 등을 결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험의 목적은 선박, 운임, 화물, 동산 등이 포함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있어야 하며, 이를 보험목적물 또는 피보험목적물이라고 하는데, 해상보험계약은 해상 사고의 발생대상인 피보험목적물이 피보험자와 이해관계를 갖고,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이해관계 즉,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강행법 규정 위반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성,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 이익의 존재 및 귀속이 확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참고자료

· 무역보험론_강의안_5강
· 무역보험론_강의안_8강
· 이원정(2011). 국제보험론_해상보험계약 강의자료. 덕성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