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

소개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률혼
국가는 혼인에 대해 민법에서 정한 성립요건을 통해 요건에 맞는 혼인을 법적 효력을 가진 혼인으로서 법률혼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법으로 되어있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으로 첫째, 혼인 당사자 간 진정한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 둘째, 당사자 간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할 것 셋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들의 혼인은 부모 혹은 후견인의 동의가 존재해야 할 것 넷째, 근친혼과 동성혼,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으로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필요한데, 이혼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다. 민법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자로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22일 이후에는 가정법원에 직접 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 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대해 숙고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판사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는다. 이 기간에는 양육해야 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성인이거나 없을 때에는 1개월이라고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예상되는 등과 같이 이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혼숙려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민법 제83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의 재산적 효력 중 하나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된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김엘림·최용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