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소개

생활법률
주제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목차

1. 다음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비사법적 권리구제
(2) 노동위원회를 통한 비사법적 권리구제
(3)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비사법적 권리구제
(4)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률혼
혼인은 부부가 육체·정신·경제적 공동체를 통해 결합하는 법률행위이다. 혼인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행위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며, 「민법」에서는 이에 대한 성립요건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률혼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실질적 성립요건으로는 ①혼인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 합의가 있을 것 ②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 ③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④근친혼이 아닐 것 ⑤중혼이 아닐 것 ⑥동성혼이 아닐 것 등 여섯 가지가 있다.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면, 형식적 성립요건인 혼인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법률혼이 성립하게 된다. 「민법」 제812조에서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을 통해 법률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은 부부가 혼인으로 형성된 신분·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이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부부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나 친족, 기타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법」 제836조에서는 협의이혼의 당사자가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에 관하여 숙고하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만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혼숙려기간은 자녀의 연령이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데,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포태 중인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자녀가 없거나 성인이라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만약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하게 이혼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 발생하는 재산적 효력 중 하나이다.

참고자료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