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소개

상법심화 A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2년 4월 28일에 있었던 대법원 선고 2021다 305659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21년 11월 10일에 있었던 광주고등법원 선고 2020나 10895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이다. 원고에는 원고 1인과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고 피고에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가 있다. 본 판결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제1심판결, 2020년 11월 12일 선고되었던 제주지방법원 선고 2019가합12011 판결에 대해 피고의 패소 부분에 대해 취소했다. 그리고 그러한 취소 부분에 해당하여 있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그리고 소송에 대한 총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해당 판결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당사자는 △△△오션 주식회사의 경우 서귀포시에 있는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의 카지노 운영 법인이었다. 피고의 경우 카지노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4년 3월 27일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3일 상호를 변경했고 2016년 11월 30일에 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원고는 중국인이다. 원고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카지노의 고객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 에이전트이다. 이들 원고들은 이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진행했고, 원고 1은 총 4,949,000위안에 해당하는 칩을 취득했고, 원고 2의 경우 1,710,000위안에 해당하는 칩을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의 경우 카지노를 경영하는데 요구되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18,000,000,000원의 대금에 양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양수도 계약을 작성하고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 상에서는 게임 테이블 31개, CCTV, 그리고 의자, 냉장고, 등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영업 비품과 카지노 영업장의 소재 건물, 시설물과 관련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사업 허가권 등의 자산에 대해 양수하기도 되어 있었다.

참고자료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11.10. 선고 2020나10895 판결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0%EC%A0%9C%EC%A3%BC%EC%9E%AC%ED%8C%90%EB%B6%80&saNo=2020%EB%82%9810895&panreGajiNo=00
· 법령조문 - 상법 제42조.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83%81%EB%B2%95&jomunNo=42&jomunGajiNo=
· 대법원 2022.04.28.선고 2021다305659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74658&q=%EC%84%A0%EA%B3%A0%202021%EB%8B%A4305659&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rtyNm=&tabId=&ds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