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소개

2023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공통형 중간과제

1. 생활법률 과제가 제시하는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본인의 글로 바꾸어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2. 2번 문항을 각 주제별로 분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과 법률구조기관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3. 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으로 작성
4. 2023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대한민국에서의 법률혼은 「가족법」에 근거하여 정의되며, 이 법률은 민법의 일부로서, 친족 관계와 상속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법」은 개인 간의 혼인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정식화하는 데 필요한 민사적 절차를 제시한다. 이렇게 정의된 법률혼은 혼인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법률혼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사람이 혼인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그다음, 혼인신고 절차를 거쳐서만 부부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혼인을 체결하기 위한 주요 조건 중 하나는 두 사람 모두 현재 다른 이와 혼인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에 관한 제한도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성인이 되는 18세 이후에 혼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18세에 미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혼인을 원할 때는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의 결혼을 위한 예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혼인 절차는 민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해당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법적으로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민법 및 가족법에 따라 상세히 정의되어 있어, 혼인을 계획하는 모든 개인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법적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이라는 용어는 이혼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주어지는 특정 기간을 가리키며,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의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된다. 이 기간의 목적은 감정적 혼란이나 임기응변의 판단으로부터 오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고, 부부가 서로의 의사를 천천히 고민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후에 시작되며, 해당 기간은 부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되지만, 임신 중이거나 양육의 의무가 있는 자녀를 둔 부부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서로의 의사와 상황을 재검토하고, 판사 앞에서 자신들의 이혼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위급한 상황, 예를 들어 가정 내 폭력의 발생과 같은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KNOUPRESS, 202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