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생활속의경제 중간과제물)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시오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간단한 수요-공급 모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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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

목차

1. 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시오.
⒜ 경제학에서는 어떤 선택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라고 한다.
⒝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한 기회 중 가장 큰 기회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를 의미한다.
⒞ 한계효용 또는 한계편익이 체감하므로, 추가적인 상품 한 단위 소비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하락한다.
⒟ 한계비용이 체증하므로, 추가적인 상품 한 단위 생산에 대한 한계수용의사금액은 상승한다.
⒠ 실효성이 있는 최저 가격제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른 한쪽의 효용 또는 이윤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느누구의 효용 또는 이윤을 높일 수 없으므로, 파레토 최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다.
⒢ 두 경제 주체가 있을 때, 각자가 어떤 두 재화를 모두 직접 생산할 때보다, 각각 어떤 한 재화의 생산에 전문화를 한 후, 무역을 하는 것이 두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한다.
⒣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을 수입하고 기회비용이 높은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 부정적인 외부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가 있는 경우, 사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으므로, 시장의 균형거래량은 사회적 최적거래량보다 크고, 따라서 사회적 후생의 감소가 발생한다.
⒥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2.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간단한 수요-공급 모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 소금 공급의 변화가 없을 때, 소비자가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소비자는 현재 같은 가격일 때 더 적은 소금을 사고자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할까? 그리고 개별소비자의 결정에 따라 소금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어떻게 변화할까?,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금 수요의 변화와 함께 염전 면적의 축소와 일조량의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있기 전과 비교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앞의 문제 ⒝의 상황에서, 히말라야 소금 같은 암염 등의 내륙 소금 수입이 늘어나면, 소금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소금시장에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사에서처럼 9월 16일 소금 소매가격이 12,942원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가격상한은 11,000원이 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고가격은 (나)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소금시장에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가격하한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저가격은 (나)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시오.

⒜ 경제학에서는 어떤 선택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라고 한다.

정답 : 맞음
해설 : 경제학은 모든 경제주체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하며, 경제학에서의 선택이란 합리적 선택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사람들이 비합리적일지라도 사회 전체로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가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에서의 합리성은 수단의 합리성을 의미할 뿐 윤리성과 같은 목적의 합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즉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그 수단이 가장 효율적인지만 고려할 뿐 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일례로 어떤 선택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을 선택하거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선택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이다(교재 p.6).

⒝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한 기회 중 가장 큰 기회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를 의미한다.

정답 : 맞음
해설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기회 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지니는 가치를 말한다. 시간, 돈, 능력 등 주어진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다양한 기회를 모두 선택할 수 없다. 어떤 기회의 선택은 곧 나머지 기회들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기회 또는 그러한 기회의 최대가치를 기회비용(보이지 않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매몰비용은 어떤 선택을 위해 실제로 지불된 비용(보이는 비용) 가운데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예컨대 영화 상영 시작 후 영화관 입장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지불된 영화관람료를 전혀 되돌려 받을 수 없을 경우, 영화관람료 전체는 매몰비용이 된다(교재 p.7~8).

⒞ 한계효용 또는 한계편익이 체감하므로, 추가적인 상품 한 단위 소비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하락한다.

참고자료

· 이충기·이남형, 생활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이준구·이창용, 경제학원론, 문우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