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정책분석론
<과제명>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1) 실현가능성
2) 효과성
3) 능률성
(1) 동일비용-최대효과
(2) 동일효과-최소비용
(3) 최소비용-최대효과
4) 형평성
(1) 파레토 최적
(2) 칼도-힉스 기준
(3) 롤스의 원칙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과 각 기법의 장단점
1) 고전적 델파이 기법
(1) 개념
(2) 장점과 단점
2) 정책델파이 기법
(1) 개념
(2) 장점과 단점
3) 교차영향분석
(1) 개념
(2) 장점과 단점
4) 실현가능성 분석
(1) 개념
(2) 장점과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각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접한다. 특히 이는 선거할 때가 다가오면 각 후보별로 자신의 정책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정책을 듣게 된다. 하지만, 수십 개에 달하는 정책이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며, 그래서 우리는 당선자들의 공약 중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것을 보기가 쉽지 않다. 정책을 집행하기에 앞서 각계 관련자들은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한다. 정책을 선택했을 때 어떤 효과가 오는지, 이 정책을 선택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미리 살펴보게 된다. 정책대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련된 평가기준을 가지고 살펴보게 된다. 대표적으로 실현가능성,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등이 있다. 정책대안의 미래예측은 정책대안을 비교 및 평가를 하고 정책대안의 탐색 및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책대안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측 기법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고전적 델파이 기법이 있으며, 정책델파이 기법, 교차영양분석, 실현가능성 분석 등이 있다. 각각 어떠한 평가기준과 기법들이 있는지 본론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강근복, 정책분석론 제4판, 대영문화사, 2021
· 김문성, 정책학, 박영사, 2014
· 류지성, 정책학, 대영문화사, 2007
· Willan N.Dunn, 정책분석론, 법문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