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 공공재정과감사_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소개

"경제4 공공재정과감사_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감사원 감사 포함)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부가 민간활동과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가장 강력한 정당성과 근거는 공익의 보호와 증진이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나 상황에서 민간활동과 시장경제는 공익을 저해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이것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이러한 시장실패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간주된다. 케인즈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장의 실패를 중시했다. 시장실패론은 영국에서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주로 논의되었으며, 가격 왜곡, 부적절한 노동 및 생산요소 반응, 생산요소의 이동 한계로 인한 시장 메커니즘의 불신을 기반으로 한다. 시토프스키는 외부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직접적인 상호의존관계가 없는 경우 완전경쟁경제는 파레토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

참고자료

· 경제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박찬주, 법제, 2003년, 6월, 특집
· 법제처, 지식창고, 법제논문 검색·내려받기, 경제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
·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408
· 정부주도의 경제사회 운영과 행정윤리, 최병선, 행정논총, 제39권 4호, pp.81-pp.111
· 불평등에 대한 재검토:복지국가 사회정책의 성과지표로 타당한가, 한동우, 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 제22집 제1호, 2015, pp.317~343,
·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공책임성을 완수하기 위한 정부회계시스템 개혁에 관한 연구, 김태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 공공기관 감사제도와 운영현황 분석,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