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 법 3학년)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소개

(남녀평등과 법 3학년)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0점)

목차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0점)
(1) 헌법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3) 여성발전기본법
(4) 남녀고용평등법
(5) 국가인권위원회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녀평등의 개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초기의 평등사상은 가장 협소한 의미인 기회평등의 개념으로 해석되면서 자유로운 경쟁의 형식적 절차와 과정만이 강조될 뿐,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불평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이 달성된 이후에 발생하는 차이는 개인적 노력이나 능력의 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결과로서의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선천적, 후천적으로 개인 간에 많은 차이나 불평등이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기회의 평등을 통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만으로는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게 되었다. 남성과 여성에서도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남녀평등의식이라 하고 이러한 남녀평등의식은 전통적성역할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성차별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남녀평등주의란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사람들의 성역할 의식이나 남녀평등의식을 진단하는 것은 심리학의 태도 연구 분야의 관심사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여성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의 남녀평등과 관련된 검사들은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성 평등 혹은 성 차별적인 태도를 측정하려는 검사들과 역할 중심의 검사를 넘어서서 성차별에 대한 정교하고 구체화된 개념화를 시도하는 보다 최근의 성차별 검사들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검사지들은 대부분 서구사회에 맞추어졌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자료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 양돈규, 김정인 (2016).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Ⅰ], ㈜박영사(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