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3년 2학기

소개

2023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공통형 중간과제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 생활법률 1번 과제로 주어진 10개 문항에 대해서 교재와 법률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생활법률 2번 문항을 각 주제별로 분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과 법류구조기관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 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으로 작성
- 2023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대한민국에서의 법률혼은 「가족법」에 의해 정의되는데, 이 법은 민법 내에 위치하며, 제4편의 친족법과 제5편의 상속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혼은 혼인과 관련된 민사적 절차를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개인간의 혼인 의사를 공식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며, 이후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혼인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두 사람이 모두 미혼 상태, 즉 다른 이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혼인은 성인이 되는 18세를 넘은 후에 가능하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혼인을 원한다면,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명백한 동의를 받아 혼인을 진행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민법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며, 이 신고를 완료하면 그 즉시 부부 간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으로 구분된다. 협의이혼을 원하는 경우, 처음 단계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에는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1개월, 임신 중이거나 양육의 의무가 있는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의 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부가 판사 앞에서 서로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다. 3차례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에 3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 이혼을 신고하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특별한 상황, 특히 가정 내 폭력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숙려기간을 축소하거나 완전히 생략할 수 있다. 이 같은 예외 조치는 부부 중 한 명이 간절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혼을 추진하고자 할 때 도입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 조치의 목적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해당 조치는 이혼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 긴급한 상황에서도 안전과 보호를 우선시하는 방안을 제공한다.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KNOUPRESS, 2020.
· [민법] 법류 제14965호
·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 [고용보험법] 법률 제17326호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