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교과서 267쪽 표 9-3에서 각 지불보상제도 별 위험부담자를 명기하여 표시하고 있다

소개

교과목명: 보건경제학
[과제명]
1. 지불보상제도 (10점)
교과서 267쪽 <표 9-3>에서 각 지불보상제도 별 위험부담자를 명기하여 표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와 총액제의 경우에 위험부담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보시오

2. 경제성평가 방법론 (20점)
2-1. 보건의료에 있어서 경제성평가 방법론이 갖는 의미가 근년에 들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는지? (10점)
2-2. 경제성평가 방법론으로 크게 4가지가 거론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용-효용분석’과 ‘비용-편익분석’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10점)

3. 경제학원론에 의하면 시장에서 공급자가 독점자이면 시장이 실패한다고 한다. 보건의료부문에 있어서도 시장실패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20점)
3-1. 왜 그런지? (5점)
3-2. 보건의료부문의 시장실패를 그대로 방관할 수 없기에 각 국가나 경제는 의료제도의 측면에서 나름 대응을 하게 된다.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는지 (두 개 이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 (15점)

목차

1. 지불보상제도 (10점)
교과서 267쪽 <표 9-3>에서 각 지불보상제도 별 위험부담자를 명기하여 표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와 총액제의 경우에 위험부담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보시오

2. 경제성평가 방법론 (20점)
2-1. 보건의료에 있어서 경제성평가 방법론이 갖는 의미가 근년에 들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는지? (10점)
2-2. 경제성평가 방법론으로 크게 4가지가 거론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용-효용분석’과 ‘비용-편익분석’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10점)

3. 경제학원론에 의하면 시장에서 공급자가 독점자이면 시장이 실패한다고 한다. 보건의료부문에 있어서도 시장실패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20점)
3-1. 왜 그런지? (5점)
3-2. 보건의료부문의 시장실패를 그대로 방관할 수 없기에 각 국가나 경제는 의료제도의 측면에서 나름 대응을 하게 된다.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는지 (두 개 이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 (15점)

본문내용

1. 지불보상제도 (10점)
교과서 267쪽 <표 9-3>에서 각 지불보상제도 별 위험부담자를 명기하여 표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와 총액제의 경우에 위험부담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보시오
포괄수가제는 DRG 분류체계를 활용해 입원환자 진료비 보상에 대해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진료 종류나 양과 상관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지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로써 입원환자를 자운소모 유사성 및 임상적 유사성에 기반해 분류하는 환자분류 체계인 DRG를 통한 포괄수가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 극복과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써 2002년 1월부터 시작되어 종합병원 이상급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포괄수가제는 의사에게 환자 한 사람당, 그리고 진료 하루당,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해 봉상하는 방식으로 외래의 경우 방문당으로 설정, 입원은 질병별로 설정되어 규정된 수가를 보상하게 된다.
총액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역별, 의료단체별 계약을 맺음으로 지불 총액을 미리 정해 계약 총액 범위 안에서 의사, 약사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불하는 제도로써 1년이나 1개월분의 진료비를 미리 의료기관에 제공하거나 혹은 진료비의 예상 목표를 미리 예측해 그 범위 내에서만 보험료를 지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