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B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상법심화 B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B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1) 당사자
2) 사건 경과
3) 원고의 주장 요지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1) 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3)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4) 사용자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의 경우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법에서는 지배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배인이란 상인이 선임한 자로 본점이나 지점을 영업하는 자이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1조 제1항). 뿐만 아니라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다른 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동조 제2항). 이처럼 지배인은 사용자를 대신해서 사용자의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배인을 마치 사용자로 오인하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은 지배인을 둔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13조).
상법이 정하고 있는 지배인은 민법이 정하는 대리인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표현대리인을 규정하고 있듯이 상법 제14조에서는 표현대리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본점이나 지점의 본부장이나 지점장 기타 지배인으로 볼 만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설령 그가 지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재판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 대리인이 지배인을 대신할 수 없다.
대법원 2007.8.23.선고 2007다23425 판결은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해 표현지배인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 것이다.

참고자료

· 상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4.21.선고 2004가합31208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2.6.선고2005나37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