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_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3)

목차

I.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2.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사례에 대한 적용

II.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2. 사례에 대한 적용

본문내용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인 임치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 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대한 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임대차의 해당되는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러한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즉,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해당되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의 그 다음 날부터 이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우선 주택의 인도가 필요하며, 여기서 주택의 인도는 점유의 이전으로써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임차인이 입주하여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경우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그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로써, 세대주 등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 제16조 1항)

참고자료

· 조승현·김재완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9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