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B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상법심화 B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B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 관계
1) 사건 당사자
2) 사건 경과
3) 당사자의 주장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2)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인지에 대한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1)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판단
(2) 상법 제15조에 관한 판단
(3) 상법 제14조에 관한 판단

III. 결론-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표현대리는 대리권의 일탈 내지 남용의 한 유형이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마치 대리권한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이러한 외관 형성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 본래는 무권대리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고 적법했다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권대리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권한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표현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속아 넘어가기 쉽다. 우리 민법은 평범한 상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거래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라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면 비록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오인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준다. 오인의 상태를 인정해주게 되면 본인은 자기가 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인이 한 무권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제법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표현대리의 법리는 본인이 권한 없는 자가 자기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보아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표현대리는 전혀 권한이 없는 자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사칭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때로는 부분적으로 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자기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서 마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리권을 가지는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법원 2007.8.23.선고 2007다23425 판결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II. 본론
1. 사실 관계
1) 사건 당사자
원고는 주식회사 시네스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엘지데이콤이다.

참고자료

· 민법
· 상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4.21.선고 2004가합31280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2.6. 선고 2005나37682 판결